청년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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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서울청년정책 대토론자료

  • ▶ 2021년 우수 제안정책

  • 정책명 유형 정책대상 제안내용(요약) 비고(보완사항)
   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서울해치센터 출범 취·창업 취업 청년 ∘ AI 기술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검토 서비스
    ∘ 불공정 계약 의심시 노무사 등 논스톱 구제
    ∘ 정책대상 보완
    - 근로계약 외 영역 포괄
    서울형 청년 갭이어 정책 교육·훈련 서울시 소재 대학재학 청년 ∘ 대학 학점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    ∘ 인생탐색, 진로개척 자기주도적 과정 설계
    ∘ 유사정책 검토
    ∘ 대학연계 가능성
    영 케어러 희망 더하기 사업 복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∘ 함께돌봄 패키지 지원
    ∘ 에듀케어 지원금 지원
    ∘ 정책내용 보완
    - 실태조사, 사례관리 검토
    플라스틱 포장재에 환경부담등급표 삽입 의무화 환경 서울시 해당 기업 ∘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수화하여 등급별 표기 ∘ 정책내용 보완
    - 조례제정 추진 가능여부(중앙정부 협의)
    - 생산자 인센티브 강화
    프리-ON: 프리랜서 청년의 일자리 정착 토대 마련 교육·훈련 프리랜서 청년 ∘ 청년프리랜서 생활비 지원 및 공공공간 구축
    ∘ 청년 프리랜서 사회 보험제도 도입
    ∘ 정책대상 및 내용 재검토
    - 용어 적용 대상 등 재정립
    - 정책수요 파악 필요
    - 전달체계 현실접근성 의문
    서울시낭청서청 청년문화페이 문화 서울 청년 ∘ 문화시설 이용시 일부 환급 문화페이 발급 ∘ 정책대상 및 내용 재검토
    - 문화 범위 설정, 제휴 등 체계화
    - 청년예술가 범위 등 정립
    착(着)! 서울: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 주거 서울 청년 ∘ 청년수요 반영 주택공급
    ∘ 소득대비 임대료 책정
    ∘ 기존 정책 검토
    -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해, 기존 정책 등 보완 필요
    서울시 청년 주거증진 주거 보험 주거 서울 청년 ∘ 전월세임차보증금 일부 지원, 주거보험 가입
    ∘ 주거보험으로 세입자 이사 비용, 소유자 리모델링 지원
    정책대상 및 기존 정책 검토
    - 정책이행을 위한 합리적 논거, 예상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
∘ 연합뉴스-서울연구원 ‘서울청년 정책대토론’ 개최 보도 영상 1
∘ 연합뉴스-서울연구원 ‘서울청년 정책대토론’ 개최 보도 영상 2
∘ 행사 스케치 영상
∘ 결승전 생중계 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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