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사 개요

2021 서울청년정책 대토론자료

▶ 2021년 우수 제안정책

정책명	유형	정책대상	제안내용(요약)	비고(보완사항)
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서울해치센터 출범	취·창업	취업 청년	∘ AI 기술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검토 서비스 ∘ 불공정 계약 의심시 노무사 등 논스톱 구제	∘ 정책대상 보완 - 근로계약 외 영역 포괄
서울형 청년 갭이어 정책	교육·훈련	서울시 소재 대학재학 청년	∘ 대학 학점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∘ 인생탐색, 진로개척 자기주도적 과정 설계	∘ 유사정책 검토 ∘ 대학연계 가능성
영 케어러 희망 더하기 사업	복지	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	∘ 함께돌봄 패키지 지원 ∘ 에듀케어 지원금 지원	∘ 정책내용 보완 - 실태조사, 사례관리 검토
플라스틱 포장재에 환경부담등급표 삽입 의무화	환경	서울시 해당 기업	∘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수화하여 등급별 표기	∘ 정책내용 보완 - 조례제정 추진 가능여부(중앙정부 협의) - 생산자 인센티브 강화
프리-ON: 프리랜서 청년의 일자리 정착 토대 마련	교육·훈련	프리랜서 청년	∘ 청년프리랜서 생활비 지원 및 공공공간 구축 ∘ 청년 프리랜서 사회 보험제도 도입	∘ 정책대상 및 내용 재검토 - 용어 적용 대상 등 재정립 - 정책수요 파악 필요 - 전달체계 현실접근성 의문
서울시낭청서청 청년문화페이	문화	서울 청년	∘ 문화시설 이용시 일부 환급 문화페이 발급	∘ 정책대상 및 내용 재검토 - 문화 범위 설정, 제휴 등 체계화 - 청년예술가 범위 등 정립
착(着)! 서울: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	주거	서울 청년	∘ 청년수요 반영 주택공급 ∘ 소득대비 임대료 책정	∘ 기존 정책 검토 -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해, 기존 정책 등 보완 필요
서울시 청년 주거증진 주거 보험	주거	서울 청년	∘ 전월세임차보증금 일부 지원, 주거보험 가입 ∘ 주거보험으로 세입자 이사 비용, 소유자 리모델링 지원	정책대상 및 기존 정책 검토 - 정책이행을 위한 합리적 논거, 예상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